진 단 서 |
진단서는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자(의사, 치과의사)가 타인을 진찰하거나 검사하여 결과를 의학적으로 판단하여 건강 상태를 증명한 문서이다.
물리적, 화학적 원인에 의하여 신체일부에
형태적 변화와 기능 장애를 초래한 것을 의학적으로 손상이라 하며, 그와 같은 변화와 장애를 가져오게한 사실을 법률적으로 상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상해진단서는 인체의 손상여부와 그 정도
및 회복 가능성에 관하여 해당 분야 의료인의 전문적인 견해가 공적으로 제출된 의료문서이다.
상해진단서 발급대상은 생화에 지장을 주지않거나 일과성 손상과 같은 폭행의 범주를
제외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일체의 상해를 포함하고, 폭행 과실 자동차 사고
소음 및 진료에 이르기까지의 일체의 외력에 의한 신체의 손상을 포함한다.
병사용 진단서는 병역과 관계하여
그 수행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요구되는 의료 문서이다.
치의학적 질환으로 병역 또는 징집면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말을 못하거나 음식을
전혀 씹을 수 없을 때, 정상적인 식생활이 불가능할 때, 도 부분적인 기능장애의
정도를 합하여 어느 기준 이하일 때를 평가하게 된다. 그러나 병역을 면제받거나
계속하는 데 대한 판정은 이러한 기능장애의 평가를 점수화하고 병역자원 수요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질병이나 업무상 재해 또는 부상을
입고 치료 및 요양을 받은 상태에서 더 이상의 치료적 노력으로 심신의 상태를 더
이상 호전시킬 수 없을 때 질병이나 손상 또는 이를 치료하는 중에 발생된 심심의
형태적 결손과 기능적 결함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한 서류이다.
손해 보상 문제와 연계된 법적 처리과정에 노동부등 국가기관, 산업체, 손해 배상
보험사 및 이를 중재하는 법원에서 많이 요구하는 서류이다.
향후 치료비 추정서는 손해 배상이 요하는 신체의 부상에 대하여 가해자나 산업체, 국가기관등에서 그 치료비를 부담하게 될 경우 후유 장애 진단서와 함께 또는 그 이전에 향후치료 계획 및 치료비 추정이 요구될 때 필요한 문서이다.
감정은 소송의 제 3자가 특별한 지식과 경험에 속하는 법칙이나 그에 근거한 구체적 사실을 판단하는 것이고 감정서는 법원으로부터 지시된 감정 사항에 대하여 감정인(의사, 치과의사)이 감정한 결과를 기재한 문서이다.
신체감정서는 개인의 신체상 손상과 관련된 특정한 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법관의 요청에 의하여 의사나 치과의사가 발급하게 되는 의학적 보고문서이고 산업재해, 상해 및 손해 보험의 보상이나 재판에서 민사상의 피해를 구제하고자 할 때 요구되어진다.
연령감정서는 출생 후 호적에 입적시
착오로 인한 호적의 감정시에 필요한 서류로 사용되며 취학시, 결혼시, 입대시 및
퇴직시에 많이 발부받는 서류이다.
치아의 발생과 성장, 교모 등은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특히 15세 이전에는
개인자가 적어서 연령을 추정하는 방법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치아를
이용한 연령감정은 청소년에 있어서는 유치의 맹출, 유치와 영구치의 교환, 치근의
완성도 및 석회화를 비교 분석하며, 성인에 있어서는 치아의 교모, 마모, 치수강의
생리적 협착정도, 하악각변화 등이 활용될 수 있다.